‘추경 처리 지연’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의장께 부탁” 국회정상화 촉구
이낙연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바란다”면서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날 문 대통령 역시 문희상 의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달 반 가량의 시간 동안 국회는 정쟁 속에 추경 심사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총리는 “정부가 재난 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다”면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린 지도 수개월째”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국회는 몇 달째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국회법에서 정한 임시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산불과 지진 피해를 본 강원도민과 포항시민이 기존 법을 뛰어넘는 특별지원을 요구하는데도 심의조차 안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거듭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