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천안함 폭침 대응조치로 시행…남북관계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아”

REF “北, 개성공단 시설 이전해 의류생산” 보도에 “전혀 파악된 바 없어”

중국 선양서 남북 민간접촉…“민간의 자율적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지원”

21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에서 펄럭이는 인공기 아래로 논에 물이 차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통일부는 23일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5·24 조치가 9년째인 날을 맞게 된 것과 관련 향후 정부의 운영·해결방침이 있느냐’는 질문에 “역대 정부는 그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지속적인 예외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조치로 시행한 것”이라며 “다만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날(23일) REF(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시설을 임의로 이전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파악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보도와 같은 동향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개성공단 지역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인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며 “또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은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중국 선양에서 우리측 민간단체들과 북측 인사들이 만나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교류협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여러 가지 대내외 정치일정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다소 감소한 것은 있다”며 “하지만 최근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후속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선양에서 남측 조성우·한충목 단장을 비롯한 10명은 북측 양철식 6·15 북측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과 실무협의를 가졌다.

당초 북측은 이날 오전 팩스로 공문을 보내 회의 취소를 통보했지만, 이후 다시 협의에 응하면서 남측위와의 만남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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