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납북자·북한주민 인권 문제 등, 남북 협의하에 조속한 시일 내 문제 해결”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쌀값이 작년 11월 ㎏당 5000원 수준에서 올해 4월말 4000원까지 떨어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동향을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변인은 “소위 (북한의) 장마당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기관이나 공식기구에 의한 가격이 아닌데, 정부가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장마당 가격의 결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려져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시한 인권 개선 권고안 262개 항목 중 북한이 납북자와 군국포로 송환 문제 등 63개 항목을 거부’ 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서 남북 협의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해서도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PR(보편적 정례검토) 회의에서 88개국 대표들이 제시한 권고안과 10개국이 서면으로 밝힌 성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262개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한국과 일본이 권고한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63개의 권고안 항목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 대표단은 특히 미국이 요구해 권고안에 담긴 ‘정치범수용소 해체’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밖에 북한 대표단이 거부한 항목은 △주민통제 수단으로 식량 활용 금지 △식량·배급에 있어, 정치적 고려 등으로 차별 금지 △공정한 재판 보장·종교의 자유 침해방지와 관련 형사법 개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 금지 △이동의 자유 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