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특집 KBS 생방송 대담…“北 발사체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내각 잘하고 있다. ‘인사 참사’ 동의하지 않아”…“독재정부는 맞지 않는 얘기”
“박근혜 사면 말하기 어렵다”…“경제성장률, 하반기엔 2% 중후반 회복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동해안 발사는 사거리가 짧았다”면서 “오늘은 평안북도에서 육지 넘어서 동해안으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발 중 한발의 사거리가 400km가 넘는다”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않나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않나”라면서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장에) 빨리 앉는 것이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남북 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국회에 사후보고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선 “북한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제부터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게 아직은 대화를 재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외교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도 있었다”면서 “사전에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담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아주 진솔하게 표명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갖고 있겠느냐’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회담해본 경험이 없고 참모들도 경험이 별로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조언도 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로 김 위원장이 내게 묻고 제가 답해주는 시간이었다”면서 “두 사람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를 사용해 통역이 없어도 된다는 게 정말 좋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가 한 번씩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데 이는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과거 엄연히 존재했던 불행한 과거 때문에 비록 한일협정이 체결됐지만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국제 규범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상처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사를 국내정치 문제로 다뤄 양국 미래지향적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들로 인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설명해 나갔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비판에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언급하며 “패스트트랙 성격을 말하자면 다수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또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독재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로 규정짓고 투정하는 것을 보면 참 뭐라 말할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인사 실패가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임명된 장관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실패이지,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라 할 수 없다”면서 “인사실패와 인사참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은 잘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왔다면 대통령이 잘 한 것이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분들도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 많다”면서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청와대의 수준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 실패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청와대의 검증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는 있었다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겸허하게 인정을 한다”면서 “그 부분을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는 인정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와 관련해선 “한 분(이 전 대통령)은 지금 보석 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 분(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원칙적인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도 법률 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개혁 주체이기보다 개혁 대상이라는 점을 환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할 많은 기회를 놓쳐 왔다”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사회 원로 초청) 회동에서 오간 대화는 우리 대변인이 저와 협의해서 발표했기에, 보도를 못 봤지만, 모든 보도는 제 발언 그대로 보도했다”면서 “그런데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은 것이다. 그 후 자막을 근거로 이런 저런 비판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원로들 말이 아니다”라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적폐 수사는 끝내고, 협치·통합으로 나가자고 한다.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우리가 아닌 앞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중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적 생각을 말하면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그 일에 대해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듯 하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저뿐 아니라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작년에 비해 속도조절이 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렇다해도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한편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당장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우리가 좀더 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선 “걱정된다”면서 “우리 목표는 적어도 2.5∼2.6%다. 앞으로 더 만회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라면서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