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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WTO '日수산물 분쟁' 승소, 소송대응단이 큰 역할"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4.15 18:37
청와대 수보회의서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갖길"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분쟁에서 한국이 승리한 것에 대해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세계무역기구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고심에서 달라진 대응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1심인 분쟁해결기구 패널 판정에서는 패소한 바 있으나, 이번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및 검사 부과 등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된다”면서 “우리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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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4/15 18:37:27 수정시간 : 2019/04/15 18: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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