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승인 전'과 비슷한 상황…제반 여건 마련되지 않아"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 조성은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다”며 “오늘 오후 기업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방북 ‘승인 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전에 방북 승인 유보 조치를 했었고, 그 때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제반 여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처음에 기업인들로부터 방북)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과정, 그 다음에 북측과의 협의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었다”며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앞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또 유보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북제재의 틀은 준수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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