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이낙연 총리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美北 모두 그렇게 알아"
강경화 "북핵, 완전 폐기해야"…조명균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 제재대상 아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삼아 불꽃 튀는 공방전을 벌였다.
정부에서는 대정부질문 때마다 단상에 불려와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일부 조명균·외교부 강경화·국방부 정경두 장관 등 관련 부처 수장들이 모두 출석했다.
먼저 이낙연 총리는 이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큰 제안을 했고, 북한이 이에 대한 답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큰 제안에 북한이 대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남북·북미·한미 정상회담이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뜻”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내용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도 인정하고 있고, 북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한다”면서 “남북경협은 대북제재의 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완전한 북핵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북핵 외교 목표를 묻는 질의에 대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면서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 문제에 대해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다른 나라 공관이라든지 북한과 협상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갈 때 수송수단 등에 필요한 유류”라면서 “우리는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새로운 길’을 시사하는 등 새로운 핵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제공조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해 단호하게 허용할 수 없다”면서 “핵확산 움직임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