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검·경, 평소 강력한 단속 지속하라…피해자 지원 방안도 강화"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영상물로 수익사업을 하는 웹하드 업체들의 카르텔 행위에 대해 “최근 드러난 웹하드 관련 업체들의 유착 행태는 충격적”이라면서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웹하드 카르텔’은 각종 엽기적인 행위로 사회적인 충격을 던져 준 이른바 ‘웹하드 황제’ 양진호 회장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양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이용해 각종 음란물을 웹하드에 불법 공유해 막대한 돈과 권력을 취득했다.
이 총리는 “불법촬영물을 올려서 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은 채 눈 감아 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또 돈을 받고, 그런 불법촬영물은 돈이 되니까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며 “불법촬영물은 강력히 단속하면 잠깐 사라졌다가 틈이 보이면 다시 나타나니, 경찰과 검찰은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다”며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피해자 지원방안을 강화하라고도 지시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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