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늘리지 않는다면 지역구 줄이자" 의견도…심상정 위원장 "국민 설득이 관건"
정개특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1소위원회에서 "다양한 언론이 연말 실시한 여로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2/3이 국회의원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소위에서 여론조사를 해보자고 했었지만, (이미) 국민 뜻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다수의 국민들이 국회의원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 문제가 합의되면 굉장히 빠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국민이 (끝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만 우선 확인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저도 연말연시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많이 답답했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다"며 "사실 의원정수 확대 여부는 국민들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심 위원장은 "여론을 주도하는 큰 당에서 계속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며 “본회의 출석율이 낮고 안 좋은 여론이 국회에 집중될 때 실시한 여론조사"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국회가 1988년 이후 지역구는 한 곳도 정리하지 못하고 비례대표만 줄이는 형태로 왔다"며 "(선거제 개혁은) 이런데 대한 국회의 자성과 함께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를 늘릴 때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으려면 우리당은 지역구라도 대폭 줄이는 대안으로 문제를 풀겠다"며 "그건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반발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충분히 지적될 수 있지만, 더 좋은 품질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비례대표 비율을 복원하면서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는 늘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그걸 전제로 토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재 의석수 범위 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조정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저도 국민의식이 의석을 늘리는 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광범위한 인식이라는 건 인정한다"며 "(그렇다고) 반드시 국회의원의 권위와 힘이 의석수와 비례하는 건 아니다.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방안을 찾고 의석수 문제는 부차적 기준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다수의 국민여론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꼭 의석을 늘려서만 (선거제 개혁이) 되는 건 아니고, 지역구를 줄이면 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일이라서 불가피하게 의석 증가를 고려해 논의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득하고 공천문제도 함께 논의하면서 관철시키는 게 이번 정치개혁의 취지나 진정한 민의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일단 의원정수 관련 국민의 여론과 판단은 확고하다"며 "이 문제는 설득의 대상이나 범주에 속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국회가 300명이든, 400명이든, 지금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데 답답함이 있다"며 "만약 정수를 확대한다면 '생산적 국회로 변하기 위한 결단'과 '지역구 의석 축소' '여야5당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