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서 "고용이 성공 못하고 있어…국민이 성과 체감토록 총력"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교육부와 함께 노동부는 핵심 부처”라면서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사람을 혁신하는 것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이며, 혁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부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뿐만 아니라 포용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면서 “임금 양극화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또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 또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용국가에 포함되는 과제들이고,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노동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부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엄중하다”면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적어도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을 언급하며 “노동부가 중심이 돼 여러 부처와 함께,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