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복지 1.2조원↓ SOC 1.2조원↑…야3당 "기득권 정당 야합" 비판
  • 국회 본회의장에서 8일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상정된 후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본회의장 시계가 새벽 4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2019년도 예산이 진통끝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예산은 정부안(470조5000억원)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원을 증액해 9265억원 순감된 수정안이다.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은 1조2000억원 증액됐다.

이날 표결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각 원내대표만 반대 토론에 나서 "기득권 정당 야합"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등 원내 1·2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12월2일)을 엿새나 넘긴 이날 새벽 5시쯤에야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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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12/08 09:12:40 수정시간 : 2018/12/08 0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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