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회 '무역의 날' 축사서 "올 한해 고용문제 해결 못해…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직시"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수출 확대가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할 전망이다. 수출 1억불에서 54년 만에 6천배를 늘렸다”면서 “인구 27위, 국토면적 107위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우리보다 상위 수출국들은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일찍부터 무역을 키운 나라들”이라면서 “수출규모 세계 10위 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출 강국이 됐다”면서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자랑스러운 성장의 결과”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의 성과가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이다.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서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면서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면서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1조불, 무역 2조불 시대’도 결코 꿈만은 아니다”면서 “무역인 여러분의 성공 DNA와 국민의 성원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것처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무역이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면서 “수출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가 국민의 삶 향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