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3시 '2차 회동' 예정…김동연 "법정기한내 예산심사 통과가 목표"
예결위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위해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는 당초 지난 15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에 대한 증감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여야가 서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어, 심사를 진행할 예산소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간사협의에서 합의되지 못했다. 유감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다”며 “예결위가 계속 소위 (의원) 정수 문제로 합의가 안 되는데, 11월30일까지, 법정기한 내에 마치기 위해서는 2주도 남지 않아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간사 합의가 안 되면 무한정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으니, 우선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동을 보고, 오후 3시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며 “오후 3시에 예결위원장이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다. 예산심사 법정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6년간의 관례를 파기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시간을 끌어 (예산안) 원안을 산정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실제로 민주당이 이 정도로 양보를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직전) 예결위원장의 말까지 무시하면서 이러는 건 원안을 상정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 의원은 “백재현 전 위원장이 작년에 소위 회의장이 좁아서15명 이상 안 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논리적 설득도 없고 자당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면서 합의를 안 해주는 것이니, 예산심사 법정기일을 못 지킬 경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건은 예산소위 의원 정수다. 민주당은 16명 정원으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관례’를 이유로 15인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은 예산소위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교섭단체만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안을 적용해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할 경우 자당 의원 2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과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를 만나 조속한 예산심사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예방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예결위원장님과 세 분 간사님들을 뵙고 소위 구성을 빨리 해주십사 부탁드렸다”며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통과를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 예산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모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셨고, 소위 구성을 빨리 해야겠다는 데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었다”며 “오늘 중 소위가 구성돼 정상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을 넘겼을 때를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법정 기한내 통과가 목표”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 소위가 구성돼 빠른 시간 내 예산감액·증액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