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한국국민은 피해자” 손학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배상할 건 배상해야”
이날 ‘한·일 양국 차세대 지도자 교류’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시오자키 야스히사 자민당 중의원(한일협력위원회 단장) 등 일본 의원 방한단은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손한규 대표 등을 면담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은 일정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방한단은 김 위원장과 손 대표를 만나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뒤집혔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조약으로 청구권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포함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 측이 즉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국정부의 대응에 따라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과거사 문제에서 피해자였다는 점을 일본이 크게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며 “법적 문제도 논박이 있겠지만 한국인의 기본정서는 언제나 일본이 우리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감정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차세대 지도자들끼리 교류가 오고 가는 모임이니까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역시 한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대표는 “(방한단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대로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이고, 지금 여기서 제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배상문제에 관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치적인 대결관계로 발전시키는 건 마땅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는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일본정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바라봤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