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사감위 예산, 감시신고센터 10%…조사연구·운영경비 등 90% 차지"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에 총 예산 중 10%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는 지난해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에 약 30억원의 예산 중 3억5100만원(12.13%)의 예산을 사용했다. 나머지 90%의 예산은 △조사연구 및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28.33%) △위원회 운영경비(59.54%) 등에 사용됐다.
사감위의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약 8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08년에 비해 56.06%, 2012년에 비해 11.58% 성장한 규모다.
한 의원은 “사감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불법도박시장의 확산을 막는 것인데, 현 예산편성으로는 임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불법도박시장 규모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충원과 추가예산 확보에 대해서만 노력할 게 아니라, 현 예산 편성 변경을 통해 사감위의 불법도박시장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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