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군사분야 합의서' 함께 심의·의결…임종석 "국회 비준? 과거에도 없어" 일축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부는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합의서를 상정, 심의·의결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비준을 받지 않는다’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건 없었다”고 일축했다.
임 실장은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면서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동의를)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녀온 7박9일간의 유럽 순방과 관련해서는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된다”고 돌이켰다.
그는 “이번 유럽 순방은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했다”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ASEAN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면서 “ASEM 정상회의 주최 측인 EU는 갈라 만찬에서 특별 공연의 주인공을 우리나라 임동혁 피아니스트로 선정해 우리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보여줬다”고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면서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