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군사분야 합의서' 함께 심의·의결…임종석 "국회 비준? 과거에도 없어"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부는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합의서를 상정, 심의·의결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비준을 받지 않는다’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건 없었다”고 일축했다.

임 실장은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면서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동의를)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녀온 7박9일간의 유럽 순방과 관련해서는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된다”고 돌이켰다.

그는 “이번 유럽 순방은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했다”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ASEAN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면서 “ASEM 정상회의 주최 측인 EU는 갈라 만찬에서 특별 공연의 주인공을 우리나라 임동혁 피아니스트로 선정해 우리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보여줬다”고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면서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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