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법사위·국토교통위 등 서울시·감사원 등 대상 국감 진행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는 서울시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사실 확인’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병행’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의 1차적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으며, 여당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시장은 특히 ‘최근 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집값이 폭등했고, 이는 박 시장이 대권에 뜻이 있어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대권과 부동산정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정책 기조가 같다. 일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상시기구를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또 공공임대주책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선 5기(오세훈 전 시장) 때 8만가구를 공급했던 공공 임대주택을 민선 6기 때는 13만가구를 공급했고, 향후 5년 동안 23만가구를 공급할 것”며 “착공 시기를 맞추기 어렵지만, 공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립유치원을) 직접 감사대상으로 보긴 어렵지만, 정부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안인 만큼, 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교육부에서 상당한 강도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지켜본 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금리정책 개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으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모두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