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점진적으로 종부세 올라갈 것…9·13대책, 효과 있지만 방심 못해”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거래세 인하’에 관해 “장기적 과제로 봐야 한다”고 답한 뒤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복지 등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충·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어디에 돈을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그 돈을 세금·빛 가운데 무엇으로 충당하는지, 세금도 직접세든 부가세든 어떤 세목으로 하느냐를 정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올리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쓴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며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9·13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선 “발표 전후 현장에 계속 나갔다”며 “이번엔 다행히 조금 효과가 있었지만 방심할 순 없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지난 8월에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에 참석해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부총리는 “국가 재정 건전성은 단기적으로 양호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장기적 재정 건전성은 우려된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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