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환노위·기재위·정무위서 격한 ‘언쟁’…삿대질·고성까지
◇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라는 것인데 항의할 사람이 어딨나”
이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환노위 국감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공제회의 사망자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 미지급률이 “2014년 68.9%에서 올해 93.3%로 증가”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권영순 건설공제회 이사장이 “개인정보 제한으로 유족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답하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라고 연락하는 것인데, 개인정보 문제로 항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적극적으로 (조치) 해달라”고 요구했다.
◇ “소득주도성장 성공하면 홍장표·류장수는 ‘노벨경제학상’”
환노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에게 “2020년은 (최저임금을) 동결한다고 정하고,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면 그 때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며 “제발 고집부리지 말라, 한국 경제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제 제안을 검토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강 의원은 류 위원장이 “고용상황·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등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하자 “검증도 안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과 류 위원장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것”이라며 “(노벨상을) 받게 되면 제가 유럽에 가서 축하할거고,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생들 많이 하셨겠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여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 정책전문위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는 민병두 의원실에서 일했던 보좌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우원식 의원 보좌진, 권익위에는 제윤경 의원 보좌진이 있다”며 “작년부터 민주당이 예결위 심사 때 장관급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를 만들자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적이 있었다. 그 때도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여당 의원실 보좌진을 채용한 사례가 있다”며 “일자리 늘리기를 하신 건데, 고생들 많이 하셨겠다”고 비꼬았다.
◇ “불법탈취행위 방탄국감 안돼” vs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
이날 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재위 국감에서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국감 배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재정정보원이 해당 혐의로 심 의원을 고소했다는 이유는 제척사유가 안 된다고 맞섰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불법(정보)탈취행위의 방탄국감이 되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심 의원 국감 배제가) 위원회 의결이 되겠느냐”며 “심 의원은 맞고소 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표결을 해도 이게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국감 시작 약 50분 만에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해 진행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