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회계집행 투명화·학부모 동참의 견제 상시화·교육기관 점검과 감독 내실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 “회계집행의 투명화와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매년 2조 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리는 게 옳다”면서 “다음 주부터 열리는 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당정 협의에 따른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정부지원금으로 노래방과 명품백, 성인용품까지 결제한 내용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