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외통위 국감서 "해제 선행조건, 천안함 폭침사건 北 조치"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 “정부는 5·24 대북 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다만 “5·24 조치를 따르면 모든 방북과 인도적 지원을 금지해야 해 남북 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남북) 교류협력을 하면서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 같은 조치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한 선행 조건’을 묻는 질문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우선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은 미국의 승인없이는 대북 제재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한미 간 긴밀하게 모든 사안을 공유·협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그런 측면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풀이했다.
조 장관은 ‘5·24 조치가 과거의 남북합의 및 최근의 판문점선언 등을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과거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전날 외교부에 대한 외통위의 국감에서 강경화 장관은 “5·24 조치의 해제를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으며, 5·24 조치 관련 정부의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