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국당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아" vs 민주당·총리실 "정당한 절차"
국무총리비서실이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와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간 12차례에 걸쳐 방송작가 출신 박모씨가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참여해 98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작가 외에 1~2회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면 총 8명의 민간인이 연설문 작성에 참여해 총 2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총리 연설문을 민간인 7명에 맡겼고, 자문료가 2500만원 들어갔다”며 “이런 건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서원(최순실)이 태블릿PC로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촛불이 일어나 탄핵했다”며 “이 총리는 7명을 줄세워 연설문을 바꿨다”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의 김선동 의원은 “과거엔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민감한 내용을 공유했다면 문제다. (총리실은 민간인의 연설문 작성이) 비선이 아니라지만, 끼리끼리 하는 게 비선”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인이 참여해 연설 등 각종 심의에 기여해 자문료를 받는 건 위법이 아닌 정당한 절차”라며 “민간인 연설 보좌를 받았다고 나아가 국정농단이라 하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총리 연설문은 테마가 수없이 달라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총장이 연설을 쓰려면 각 전공 교수에 자문하고 쓴다. 논란을 줄이기 위해 그런 부분을 공식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연설문을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직원이 2명이라 부족해 외부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새로운 정책 발표와 총리의 연설은 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비교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 총리의 ‘연설문 논란’외에도 ‘가짜뉴스 대응책’과 ‘대전동물원 퓨마 사살 사건’ 등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