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강경화 장관 "관계 부처와 검토 중" →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메모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외교부는 10일 '5·24 조치 해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본격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강경화 외교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 조치 해제 용의'에 대해 질의하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대해 이날 오후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정확한 의미를 묻자 강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났다.

이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도 되나'라고 추궁하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더 물러났다.

외교부도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진화작업에 나섰다.

외교부는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 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정부가 내놓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다.

5·24 조치의 주요 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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