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공동성명 채택…트럼프 대통령 “통상분야 역사적 이정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 위치한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FTA개정안에 대해 “한미 FTA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굳건한 우의를 지니고 있다”면서 “한미 FTA 협정은 한미동맹을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로운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양국이 개정 FTA 협정의 정신을 살리며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하며 더 나은 미래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으로 다른 분야의 협력도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무역에 대한 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면서 “통상분야의 역사적 이정표”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번 한미 FTA 개정협정은 미국이 2021년 1월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미 정상은 성명을 통해 “조속히 갱신된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각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진행하도록 당국자에게 지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개정협정에 서명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한미 FTA 개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개정절차를 2019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합의했다. 10월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만약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아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면서 양국의 분쟁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