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민주당, 집권 이후 최저치…경제 악화에 2년차 증후군·레임덕 지적도
정치관계자, '한반도 평화·정책 발굴·당권 장악력'을 지지율 회복 관건으로 전망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수 주째 끝을 예측하기 어려운 하락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8월 2주차 정례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8%, 민주당은 4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경우 취임 이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정권 출범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온 당청의 지지율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이를 지탱해준 건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으로 인한 이른바 ‘촛불 민심’이다.
하지만 정권 출범 2년차에 접어들어 이처럼 당청의 지지율이 최저지를 기록하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머리를 들고 있다.
이를 정치권에서는 흔히 ‘집권 2년차 증후군’이라 부른다. 실제 역대 정권 대부분이 2년차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맞으면서 큰 고비를 맞았다.
과거 정부의 2년차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옷 로비’ 사건이 터지며 첫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정권 장악력을 놓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회 탄핵소추’가 노 대통령의 입지를 좁혔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정권 몰락의 예고편이 됐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은 국민이 40%로 가장 많았다.
고용과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커졌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논란 등이 부정평가의 골자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불황의 이유를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을 문제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문제도 생각보다 전기요금 인하폭이 크지 않았다”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당권주자들은 연일 경제 분야의 성과를 내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혈전을 벌이고 있는 당대표 후보들도 “소상공인 돌파구 마련”(송영길), “문재인 성부의 성공은 경제”(김진표), “민생경제에 역점”(이해찬)이라며 연일 경제 문제 해결 의지를 다지고 있다.
경제 지표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각에선 벌써부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의 조짐이 보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고작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벌써부터 레임덕의 전조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58%라는 수치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드러난다.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보면 어떨까.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58%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라면서 “낮은 지지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2년차 2분기 직무 긍정률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28%를 비롯해 김영삼 전 대통령 55%, 김대중 전 대통령 52%, 노무현 전 대통령 34%, 이명박 전 대통령 27%, 박근혜 전 대통령 50% 등이다. 문 대통령이 가장 높다는 것이 쉽게 확인된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 역시 “레임덕의 기준은 통상 40% 미만으로 본다”면서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1% 였음을 감안할 때 벌써부터 ‘레임덕의 시작’이라는 지적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간 문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남북 문제를 다시 한번 국정 동력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란 명분도 확고하다.
정부 관계자는 “지지율이 낮으면 정책 이슈 파이팅 자체가 어렵다”면서 “물론 지지율 회복만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매개체로 삼으면 안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오는 9월에 성공적인 ‘평양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다시 한번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관심은 8·25 전당대회에 쏠려 있다. ‘포스트 추미애’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지지율 회복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대에서 누가 당선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지지율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3명이 비슷할 것으로 본다. 관건은 각자가 어떻게 단점을 극복하느냐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단점’이란 이해찬 후보의 ‘소통부족’, 김진표 후보의 ‘보수성향’, 송영길 후보의 ‘불안정성’ 등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당원들에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당 대표 당선시 당권 장악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결과도 결정될 수 있어 세 후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떨어진 만큼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부 정책 가운데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게 있다”면서 “예를 들어 지난 7월 13일부터 전국 노인세대 70%에게 통신비가 1만 1000원씩 감면되고 있는 것과 오는 9월 추석 연휴기간중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 등”이라고 언급했다.
안 소장은 “이런 정책들이 치열하고 입체적으로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삼성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정책을 통한 지지율 회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향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에 대해 50%대 중반에서 ‘보합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통상 지지율 하락은 지지층의 결집 현상과 함께 나타난다”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중반 정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