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창출 강화"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저임금 후속대책, 별도 당정협의 통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 계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여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의 초점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 경기악화로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에 맞춰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정부는 더 입체적이고 치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해소 △가맹점 불공정 계약 해소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먼저 처리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검토 △혁신 5법 하반기 반드시 처리 등을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후속대책은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일부 논의하겠지만, 추후 별도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 △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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