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과 정부 개각도 초읽기…文정부 2기 대응 기조 주목
정권 출범 2년차를 맞이해 청와대 조직개편과 정부부처 개각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고, 올해 전반기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였던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마찰 격화와 고용, 환율, 유가 등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가 경제 회복 방안이 절실하다.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는 일자리 문제와 혁신 성장 등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어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주도로 조직진단을 통해 부서 및 부처별 업무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의 조직개편을 곧 단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백을 메우는 인선이 시급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를 떠난 인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도 감지된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6월 말까지만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비서관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됐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그는 21대 총선을 대비해 서울 강서을 지역구 관리에 심혈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하면서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 비서관의 퇴임을 메꿀 인사가 한꺼번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역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문대림 전 제도개선비서관과 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 자리도 여전히 공석으로 비워져 있어 이 역시 한 번에 후임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21대 총선을 준비할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차후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가 있다.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해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조한기 의전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전원 총선 출마 경험이 있는 이들은 ‘공무원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역위원장직도 내놓은 바 있어, 이에 대한 회복을 위해 비서관직을 사퇴할 공산이 있다.
하지만 최근 당에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지역위원회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해줄 것이란 애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21대 총선때까지 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에선 김영록 전 장관의 출마로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부가 개각 1순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8·25 전당대회 출마설이 끊이지 않아 주목된다.
부처 업무평가에서 하위권으로 예상되는 법무부(가상화폐 대응)·환경부(재활용쓰레기 문제)·여성가족부(미투 문제 대응)·교육부(입시제도 문제 야기) 등도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말실수 및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의 여러 차례 충돌로 입방아에 오른 국방부도 교체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외교 현안 가운데는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은 6월말까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체육회담·적십자회담과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잇따라 갖고 있다. 차후 남북회담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현안으로는 악화된 경제 상황의 타파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소득 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경제 등 3대 기조를 기반으로 7월초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문재인정부 2년 차에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일용직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실업 상태에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끄는 곳이자 국정을 이끄는 중추이며, 국정을 이끄는 두뇌”라면서 “대통령에게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자세를 꼭 명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