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에 검경 합의안 전달…정성호 사개특위위원장 "국회, 국민과 약속 지켜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의당도 수사권조정 합의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며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수사권조정안) 발표에는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과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합의문을 발표한 것도 문제”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오늘 합의안은 경찰과 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다만 “이번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며 “평화당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합의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남기 실장에게 합의안을 전달받은 정성호 위원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과 사법기관 개혁을 약속했고,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도 단일안을 바탕으로 완결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