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보고대회서 "규제혁신은 기존방식 뛰어넘어 과감해야…무엇보다 속도가 중요"
"정부는 범부처적 협력으로 과감·속도감 있게 추진…기업들 기술개발·투자에 나서 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해 쉽게 창업하고 재기할 여건을 만드는 등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 경쟁국들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면서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당·정·청이 더 힘을 써달라”라면서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으로 허용 가능할 경우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소전기차의 미세먼지 정화효과·5세대 이동통신 속도·인공지능 활용·드론의 다양한 기능 등 훌륭한 혁신기술을 체험했다”면서 “이런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해 국민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후 생산량이 2배로 늘고, 산업재해율이 제로가 됐다”면서 “이러한 스마트공장이 빨리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말에는 여러 기업의 자율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행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면서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무인 자율주행차가 스마트 도로를 달리는 미래 스마트도시 모델을 세종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스마트팜 등은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면서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하도록 범부처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려는 5세대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상용화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키웠고, 외환위기 이후 벤처붐을 일으켜 IT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면서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라고,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