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 개헌협상회의 촉구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 정의당 심상정 특위장, 민주평화당 김광수 간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 개헌연대 공동행동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 발표문에서 “야3당 헌정특위 위원장 및 간사는 지난주 공동 입장 발표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방문에 이어 오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해 야3당 개헌연대 공동행동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합의안에 △개헌연대는 개헌·선거제도 개혁의 주요쟁점에 대한 단일안 마련 제출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개헌성사 촉구대회 개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 요구 △개헌 주요쟁점에 대해 교섭단체 TV 끝장토론 실시 등 4가지 요구를 명시했다.
김관영 간사는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 안으로 (야3당)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개헌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절박함을 인지하고 이번주 안에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총리 추천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제와 양립이 가능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상당히 진전된 언급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서 압박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간사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구제 개편·권력구조 개편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단일안을 가지고 협상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특위장은 “의원 내각제·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에서는 대통령 말씀대로 야당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있다면,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 제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가이드라인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연대는 이번 주 중 단일안이 도출되는 대로 민주당·한국당과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