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이견…한국당 김성태, '대통령·여야 개헌 협상' 제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의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개헌과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이견을 보였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방송법 처리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개헌 논의가 아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방송법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각 당이 원하는 법안을 모두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로 넘기고, 개헌은 원내대표간 논의로 투트랙(two track)을 제안하면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얘기했지만,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제안한 투트랙은) 지난번 합의가 됐는데도, (한국당이) 방송법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방송법을 포함해 각 당이 원하는 법안을 모두 올려 논의하고 국회정상화를 얘기했지만,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여당과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교섭단체의 회동을 통해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가장 큰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우 원내대표의 재량은 손톱만큼도 없었다”며 “문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이기에 (대통령과) 교섭단체 회동을 통해 진전을 이뤄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은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제 유지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며 “(바른미래당은) 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하는지 설명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서로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노회찬 평화와정의의모임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에 대해 각 당이 자기 입장만 고수하면 당분간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각 당이 수용하는 길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