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 국회 비준 받아야 정치상황 바뀌어도 계속 추진…내용 제도화 필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합의만으로는 어려워…북미 관계 정상화 이뤄져야 가능"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면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 합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미 사이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면서 “준비위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 준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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