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전임 정부와 차별화되는 진전 보여야"
"올림픽 분위기로 소외될 수 있는 분들 지원방안 살펴보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를 잇는 첫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위원들과의 만남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귀환 이후 첫 국무회의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대표단의 방남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 후속조치를 주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는 빗나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제안한 정상회담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국내 현안들과 관련한 지시만 내렸다.
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응할 남측의 방북 특사 파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 신중하고 차분하게 준비하겠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설 명절이 다가온 것을 언급하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납품대금 결제 등 경영상의 어려움,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 올림픽 분위기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세심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행복해야 할 명절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과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수요 증가와 대외 운영경비 지출 등에 의해 직접적 내수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사회 여러 소비가 내수회복의 모멘텀이 되고, 경제의 경제의 개선 흐름이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1건과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되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투자 범위에 신기술·지적재산권 등도 포함되게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