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롯 복지·노동·교통 등 관계부처 장관들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회의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이 이날 논의한 자살률과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은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이다.
당정은 우선 자살예방을 위해 과학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자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살 위험자의 특징과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는 △교통안전의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 중심→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또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등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 △교통안전 문항 확대 △고령자 안전 운전 강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음주운전시 시동잠금장치 도입·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마련) 등의 규정도 마련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으로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건설기계 장비 등의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와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을 결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를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이 국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고로 인한 연간 경제손실이 21조원에 달한다”면서 “과거 정권에서 10년 이상 걸렸던 일을 5년 안에 이루기 위해 전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발점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