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탈원전 에너지 정책' '엘시티 비리' '세월호 보고시간'
법사위원회는 이날 대구고등법원과 대구고등검찰청에서 각각 지방 법원과 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서는 가운데 엘시티 비리 부실 수사 의혹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위는 한국수출입공사, 한국투자 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여신운용의 적법성이나 국책은행의 모피아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병원 등 국책 교육기관과 의료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며 운영 건전성 등을 평가할 전망이다
국방위는 전술 지대지유도탄 비행시험 현장 점검에 나서며 북한의 신형방사포와 장사정포에 대응할 우리 군 무기체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위는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내 공항의 보안 취약 문제나 공항 보안 검색대의 여초현상 등 최근 이슈가 된 문제들도 제기될 예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등을 피감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해경 등을 대상으론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에 대한 의혹 등이 제기되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출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다음은 24일 진행되는 '2017 국정감사' 상임위별 일정이다.
■법제사법 =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 등 8개 기관(10:00.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등 6개 기관(14:00.대구고등검찰청)
■정무 =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10:00,예금보험공사), <현장시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16:30.프레스센터)
■기획재정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5개 기관(10:00.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 <지방1반> 전북대학교·전북대병원 등 5개 기관(10:00, 전북대학교), 전라북도교육청 등 3개 기관 (14:00.전라북도교육청), <지방2반> 부산대학교·부산대병원 등 7개 기관 (10:00.부산대학교), 경상남도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등 4개 기관(14:00.경상남도교육청)
■외교통일 = <미주반> 주호놀룰루총영사관(주호놀룰루총영사관), <아주반> 주중국대사관(주중국대사관)
■국방 = <현장점검> 전술 지대지유도탄 비행시험(12:00.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
■행정안전 = <지방1반> 부산광역시(10:00.부산광역시청), 부산지방경찰청(14:00.부산지방경찰청), <지방2반> 전라남도(10:00.전라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14:00.전남지방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등 5개 기관(10:00.중부지방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9개 기관 (10:00.국회)
■보건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10:00.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노동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15개 기관 (10:00.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토교통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3개 기관 (10:00.인천국제공항공사), <현장시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확장공사(13:30. 인천공항. 시찰 후 감사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