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보건복지위 의원들 "식약처 늑장 대응으로 국민 불신 증폭" 한 목소리
이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9일 소비자연맹이 식약처로 달걀 살충제 관련 결과를 식약처에 발송한 후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소비자연맹이 소비자 안심 제도 차원에서 테스트를 공동 진행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4월 27일 살충제 성분 자료를 보냈고 지방청과 식약처가 직접 검사할 테니 시민단체와 함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나 살충제 계란 파동이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생리대 사건 역시 비슷하게 대처했다. 3월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 위해성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정식 공문으로 발송했다. 여성환경연대가 향후 생리대 관리 계획을 문의하자 식약처는 4월 11일 생리대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과 연구사업을 진행해 자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일방적 답변을 내놨다.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산으로 둔갑한 밀수 생리대 5000만개가 국내에 풀리도록 식약처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생리대 회수 명령을 받은 해당 제조사 생산 제품 127개 품목 중 82%에 해당하는 104개 품목의 밀수가 확인됐다. 밀수 사실이 확인된 2013년 7월부터 계산하면 생산량만 5000만개가 넘는 규모다.
문제는 밀수에 대한 제보가 지난해에 진행됐지만 식약처의 조치가 늦었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생리대를 제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 건 접수된 시점은 지난해 8월이다.
신고를 접수한 것은 이 업체로부터 생리대를 국내산인양 속은 채 공급받았던 유통업체들이다. 피해를 입은 이들 업체는 해당 제조사에문의 후 경기 화성 생산공장을 직접 확인했으나 밀수품 원산지 세탁을 위한 위장 공장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일부 생리대 품목에 대한 무허가 판매와 제조년월일 허위 기재에 대해서만 처분했을 뿐 기계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밀수 사실에 대한 조사는 아예 없었다.
성 의원은 “식약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직접 자료를 요구하면서부터“라며 ”이후 식약처 본부가 사태 파악에 나섰고, 당일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언급했다.
성 의원은 “이후 피해 업체들을 불러 신고 내용을 재확인하고 수사 기능이 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도 수사에 나섰다”며 “자료 요구부터 밀수가 확인되고, 수사 마무리까지 5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13년부터 거의 전 품목을 밀수로 채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2013년 7월부터 생산된 거의 전 품목이 밀수라는 사실은 담당 공무원과 해당 업체의 유착 없이는 설명이 힘들어 보인다”며 “나머지 23개 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처 허가대로 제조가 됐는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최초 신고 당시 식약처에서 민원을 제대로 다뤘다면 피해 기간을 1년이나 당겨 업체의 피해 규모를 줄이고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식약처의 전형적 부실조사 늑장수사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