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 수사권 유지 주장 소신 밝혀
"검찰 내 우병우 라인, 의미는 알겠지만 특정인물은 모른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사법경찰이 송치해 온 기록만 보고 그 기록이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보완·추가조사를 하거나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국내 검찰의)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별수사에 관해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사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검찰에 존재하는 정치검사를 지칭하는 일명 ‘우병우 라인’에 대해서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는 추측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람을 논하라면 (모르겠다)"며 "이른바 황제조사를 받았다던 사진을 보고 저도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를 향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권력자·가진자에 대해선 솜방망이로 있는 죄도 덮어주고, 과거세력이나 대통령이 미워한 사람에겐 도깨비 방망이로 없는 죄도 덮어 씌우는 게 검찰의 민낯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묻자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므로 저희가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