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첫 주재… "양극화 극복위해 재정 적극 역할해야"
사람중심 재정, 포용-균형 지향하는 재정, 참여-투명 재정운영 원칙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한 후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또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다"이라면서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경제적 불평등, 과거와는 다른 성장방식, 일자리, 공정경제,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 등이 화두였고 사람중심 경제는 지난 다보스포럼에서도논의된 경제 모델"이라고 언급한 후 "우리가 하는 고민을 다른 선진국도 똑같이 하고 있다. 우리가 정한 경제모델과 국정과제들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중심의 경제와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G20에서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의 한결같은 주문이었다"면서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 재정운영 원칙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사람중심의 재정에 대해서는 "새 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고,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돼야 한다"며 "과거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지향한다. 재정운용도 이런 국정철학에 맞춰 포용적·균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재정운용에 있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 고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와 투명 재정운영 원칙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재정운용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지금의 결정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면서 세대 간 균형을 잡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과, 청와대 참모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경제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무위원과 전문가 등이 모여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