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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수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최영운 기자]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이 매년 수억원씩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최근 5년, 유가보조금 위반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1조5179억5326만원 중 0.1%인 15억4032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억8492만원, 2013년 8316만원, 2014년 2억7478만원, 2015년 6181만원, 2016년 5억3567만원이다.

이 기간 화물은 862건, 택시는 608건 등 총 1470건이 적발됐다. 2012년 327건, 2013년 107건, 2014년 171건, 2015년 250건, 2016년 61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화물은 허위 결제(차량 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가 가장 많은 346건이 발생했다. 이어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222건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92건 △일괄 결제(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 52건 등이다.

서울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택시운수자 605명, 화물주 513명에게 각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다.

전철수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이 46.3%에 머물고 있는데 서울시는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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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7/17 17:03:46 수정시간 : 2017/07/17 1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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