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토위 다음달 3일 확정… 관련 상임위에 소집요구"
국민의당 바른정당 심사 동의… 공공부문 증원 등엔 대립할듯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 일정을 확정 또는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다음달 3일 심사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후에는 “추경 관련 상임위 모두에 소집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논의가 되는 상임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일단 (추경 관련) 상임위 13개 다 개회 요구하고 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참여할 수 있는 8곳부터 열 것”이라며 “그래도 안 되면 일단 (민주당이 상임위 위원장인) 4곳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이곳 상임위부터 추경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7월 중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 나온다. 추경 심사에 반대하는 한국당도 일단 각 상임위별로 추경을 논의하는 데는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심사에 동의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나선 점은 부담이다. 실제 심의 과정에서 추경편성요건 해당 여부나, 공공부문 증원 등의 내용을 놓고는 여야간 이견이 커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고,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심사에는 참여하는 정의당조차 실업급여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서 난관이 예상된다.
아울러 추경 심사가 인사청문 정국과 맞물려 있는 것도 변수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해질 경우 추경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