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공정위의 조직 강화 위해 인력증원과 지원 당부”
"서울사무소 공정위 직원 50명, 연간 4000여건에 사건 처리 역부족"
김 위원장은 “서울사무소 공정위 직원 50명이 연간 4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최근 급격히 늘어난 공정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원 부족으로 인해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고 처리 결과에 대한 국민 만족도 역시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 위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가맹 대리점 등 ‘을’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공정위 인원이 부족해 직권조사나 제도 개선 등 소임을 다하기에 벅찬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 위원들에게 “1분과에 계신 여러 위원들께서 공정위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읍소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개혁은 재벌을 망치자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거듭나게 하자는 취지”라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정위와 새 정부의 목적이자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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