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 승격, 외교통상부 복원, 소방·해양청 독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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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후 “개편안에는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새로 기구를 만들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이후에도 이를 안건으로 토론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극히 실무적인 얘기들이 앞으로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모두 흡수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던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복원된다.

국민안처처의 경우 소방청과 해경의 독립으로 기획조정실과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등만 남게된다. 이에 기획조정실을 폐지되고 나머지 실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돼 과거의 '안전행정부'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앞서 청와대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는 점 등에 비춰 각 부처간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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