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유연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직자 회의에서 문 특임교수의 '5·24 조치 재정비'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에 와 있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문 특보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북한에 달러를 퍼준다면 끔찍한 핵·미사일을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고 문 교수의 발언을 비판했다.
바른정당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해 "도발하는 북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격"이라며 "만약 5·24 조치를 해제한다 해도 먼저 천안함 폭침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앞서 문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천안함의 아픔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5·24 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냐"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교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5·24 조치의 제약을 인식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즉각적으로 해제한다기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유연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도 잘 다뤄나갈 수 있다"며 "남북관계에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도 잘 조율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