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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동안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선 배경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재 소장 공백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며 전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월14일 퇴임한 후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아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다. 전북 고창 출생으로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지난 2012년 9월20일 국회 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다.

그간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맞아 지나치게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발표를 마친 후 직접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애초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발표 후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며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전 화제를 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해달라’는 질문에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해왔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지방검사장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신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호남 출신인 점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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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5/19 20:43:19 수정시간 : 2017/05/19 20: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