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안전·환경개선·청년수당 등 ‘서민의 삶 개선’ 우선
대통령공약 ‘누리과정’ 등 보육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정책보좌관제’ 도입위해 전국 시·도 의회와 적극 협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 물은 흐를 때 조금이라도 오목한 데가 있으면 그곳을 채우고 흘러간다는 뜻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기초·기본부터 닦아야 함을 비유한 말)의 자세로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의장은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지난 11월 10일, 시의회 정례회와 함께 2017년도 주요 예산안 심의·의결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의회를 이끌고 있는 양준욱 의장은 데일리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서울시 예산 방향과 안전한 서울의 설계, 민생 및 청년예산, 누리과정 예산, 지방분권의 방향, 현 시국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소신을 밝혔다.
- 지난 11월 10일부터 제271회 정례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42일간 정례회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에 이은 2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정례회의 가장 주요한 일정은 예산안 심의라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초전으로서,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예산에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사전 작업과도 같다.
시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세입 예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한정된 예산을 꼼꼼한 정책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는지 확인하며 중복·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이번 정례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 개회사를 통해 밝힌 이번 예산 심의 방향을 ‘안전, 민생, 청년’으로 밝혔다. ‘안전·복지·일자리’ 예산을 강조한 서울시의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본다. 주로 어떤 내용인가.
“2017년도 서울시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고 집행돼야 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9대 후반기 의회 시작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현안이 ‘안전, 민생, 청년’이었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회의 뜻을 모아 개회사에 담았다. 서울시 역시 2017년도 예산의 핵심 부문이 ‘안전, 복지, 일자리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중점 추진 사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보인다.
우선 누구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 건설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 한 해 우리는 각종 안전사고를 겪으며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 했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우선 지하철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놓치지 않고 챙길 예정이다. 다행히 지금 제출된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도시안전 분야에 1조 40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2016년도 예산안에 비해 10.7%(1363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지진 예방에 617억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교체에 1761억원,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991억원, 도로 교량 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원 등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꾸준히 주장해온 도시 노후화 해결 예산이 대폭 배정됐다.
이와 더불어 구의역 사고로 문제가 부각된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해 914억원이 편성되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민생예산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예산’이 두번째 과제다.
한국 경제는 이미 오랫동안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고,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임금불평등, 소득양극화 등 민생 격차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불거진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마비는 그간 힘겹게 버텨오던 서민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민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규모 중 최대인 8조 6910억원을 맞춤형 복지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보다 4.1%(3458억원) 늘어난 수치로, 복지사각지대를 살피는 인력 증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확대, 영유아 무상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확충 사업, 장애인 복지 등으로 편성됐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가 더욱 힘써야겠지만, 지방정부 역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할 것을 약속드린다.
- 청년예산에 눈길이 간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청년의 아픔을 다독일 ‘청년예산’ 편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등 청년들이 느낀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다. 그 어느 때보다 청년에 대한 관심과 맞춤 정책이 절실한 시점에 오히려 나라가 청년들에게 상처를 안긴 형국이 됐다. 청년의 활력이 곧 도시의 활력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는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사회’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우선 내년도 서울시 일자리 예산도 1018억원 늘어난 602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뉴딜 일자리 등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중단된 상태인 ‘청년수당’도 대상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며, 예산도 150억원으로 두 배 늘릴 것이다.
올해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와 합심해 청년 정책을 추진해나가기에도 부족한 때에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청년 복지 정책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먼저 나섰어야 할 일이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무조건 지자체의 정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응원하길 부탁드린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내년에는 순탄하게 진행돼 우리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8조 1477억원이다. 학교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건물 내진보강 예산 290억원, 석면제거 예산 195억원 등이 편성돼 있으나,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인 3555억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3년째 갈등을 벌이는 사안이다. 우리 의회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누리과정과 같은 보편적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핵심과제인 ‘보육’을 지방에서 각자 해결하도록 방치해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중앙정부의 공약을 지방이 떠안고 있는 형국으로, 중앙의 재원을 즉시 내려 보내지 않으면 지방 재정은 곧 파탄날 상황이다. 또한 지금 제출된 예산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누리과정 대란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고로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의 핵심 보육정책을 더 이상 무책임하게 지방으로 떠넘겨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 보육교사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가 지난 10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배경과 향후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25주년이자 서울시의회 개원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 부활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분권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2할 자치’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이란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지방에 고루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책임과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그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31일 ‘지방분권 TF’를 출범시켰다.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직원의 채용, 승진, 조직 설치 등 인사권 독립, 예산 편성.집행의 자율권 확대 등 지방의회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 및 17개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국회.정부.지방의회.학계.언론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보좌관제 도입 관련 여론 수렴 및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나갈 것이다.”
- 지방분권 TF가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가?
“‘지방분권 TF’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국회 관련 협조 △정부 부처와 타 시·도간 협조체계 구축 △대언론 홍보전략 수립 등 모든 채널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국회와의 공조를 두텁게 이어감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임기 내에 꼭 관철시키고 싶다.
지난 10월 26일 지방분권 토크쇼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 의회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제정권확대, 예산안 재의요구권 폐지, 의회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서둘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에 대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앞으로도 이처럼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지방분권의 필요성 및 그 첫 단추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과 역할 또한 막중하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 현재 시국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보통 사람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연일 밝혀지고 있다. 지난 12일, 19일 촛불집회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고, 그럼에도 최대한 감정 분출을 절제하며 성숙한 시위문화를 보여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동하였다. 국정 시스템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그만큼 크고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 개인으로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방관하고 있었던 관련자들에 대한 분노와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싶지만, 서울시의회의 수장으로서는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을 명명백백 밝히는 작업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렴사회, 공정사회를 향한 토대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하고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모두 바로잡고 나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개회사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님께 정유라씨 출신학교와 관련된 각종 부정특혜 의혹들을 철저히 감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동안 묵인되어온 특혜와 편법이 있다면 뿌리부터 도려내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민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에 맡겨진 과제를 묵묵히 해나가면서 정치 전반에 드리운 시민의 불신을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 혼돈 속에서도 침착하게 제 역할을 다 해내는 ‘참된 지방의회’의 모습, 오로지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민생의회’의 모습을 서울시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프로필(더불어민주당·강동구 제3선거구)
△ 1957년 전라남도 강진 출생 △ 경희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제7,8,9대 서울시의회 의원 △ 제8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 △ 제8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서울시의회 의원(현 강동구 제3선거구)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