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환영… 김무성 "애국의 결단, 현 정권 출범 후 제일 기쁜 날"
야권 복잡… 문재인 "개헌 블랙홀이라더니 이젠 블랙홀 필요한가"
안철수 "우병우 최순실 문제 덮으려는 의도인지 우려된다" 의구심
그간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환호한 반면 개헌에 소극적이던 야권 잠룡들은 이번 개헌 논의가 최순실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감추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추진 제안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권 주자들의 이해 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며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선 데 정말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장 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은 애국의 결단”이라며 “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개헌 추진 동력이 생긴 만큼 이런 호기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 차원에서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이어 “개헌은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중대사안인 만큼 내용과 시기 등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후 “개헌 논의가 꿰맞추기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개헌 필요성은 찬성하나 현재 시점의 개헌 추진은 반기지 않는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건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며 그간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문 전 대표는 다만 “어쨌든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리는 것 보다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취지 등을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문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청와대가 개헌 추진에 나서면 그 순간 순수성이 무너진다”며 “대선 이후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정정당당하게 다음 대선 때 공약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은 뒤 차기 정부 초반에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말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냈을 당시 박근혜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면서 “지금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겠다니 최순실,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인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또한 “지금 개헌보다 더 쉬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으로 가자는 것은 양당 다선 의원들이 다 해먹자는 말밖에 안 된다”며 “개헌보다 쉬운 선거제도 합의를 못 하면 난이도가 높은 개헌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안 전 대표와 같이 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한 점을 거론한 후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과 정유라밖에 안 보이는지. 재집권 생각밖에 없는지”라면서 “제발 파탄난 경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는 데 열중해 달라”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임기 말의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모양새를 취하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합의한 만큼 구체적 내용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고 토론에 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계복귀를 선언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손학규 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며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포함해 정치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손 전 고문은 이어 “이것이 내가 말하는 새판짜기”라며 “정치의 새판짜기가 선행돼야 경제 새판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