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北 도발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사실상 '햇볕정책' 이전 회귀
사드 배치 놓고 '한미일 對 북중러' 구도… 동북아 외교 안보·지형 꿈틀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촉각… 남남갈등 노린 대남 심리전 펼칠 수도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3대 대외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과 함께 여권 일각에서까지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등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개성공단 폐쇄에 발맞춰 독자 제재조치에 돌입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들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관련자들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특정 광물의 판매·공급·이전 차단 등 상업적 거래까지 막는 내용도 있다.
일본도 앞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를 제외한 금액의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했다. 한미일이 공조 체제 속에 '비핵화가 아니라면 아무 것도 없다'는 대북 접근법을 구사하며 대화보다는 대결 구도를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는 '강대강'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중국의 태도다. 중국 측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기존보다는 대북제재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제재수위에 대한 근본적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한 호응보다는 한미 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공식 협의 움직임에 더 관심을 갖고 불만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도발이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아닌 과거 냉전체제 속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형성되는 조짐도 감지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이 꿈틀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의 해법도 갈린다. 한측에서는 정부의 대북 강경 조치에 호응하며 한반도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해 사드 조기 배치를 적극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위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다.
반면 다른 쪽에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은 하면서도 강력한 제재 조치 등에 북한이 굴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며 군사적 대결 수위 고조나 긴장 상태의 지속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끊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강한 비난을 제기한다.
이런 가운데 당장 개성공단 폐쇄에 반발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주목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국가안보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NSC 상임위원회도 거의 매일 회의를 소집, 대북 제재 방향과 함께 북한의 움직임을 평가한 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심리전에 의한 남남갈등 가능성도 우려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북한이 후방 테러를 감행, 전방위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조치로 남남갈등을 적극적으로 부추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