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계부처에 불법 시위 불용·엄벌 방침 재확인

"여야, 대승적 차원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꼭 처리해달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숨어서 행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시위 사태가 거듭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국민이 복면 폭력집회시위,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폴리스라인 침범 등의 후진적 집회시위 행태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황 총리는 "내일은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꼭 통과시켜 달라"며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개혁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 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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