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자료 공개하고 세월호특위 방해말라"

정부 특수활동비 80억원 증액 해명 요구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징벌적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는 법과 예산으로 말한다”며 "국회의 정상적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부처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한 뒤 "오늘이라도 교육부가 (국정화 관련) 예비비 자료를 공개하고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두 부처에 대한 징벌적 삭감 방침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8,891억700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도 “국회는 다소 부족하지만 특수비 6%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 투명화 의지를 보이는 반면, 정부는 단 한 푼이라도 줄이는 노력 대신 80억 원을 증액했다”며 “국회가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정부·여당의 해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예산심의 막바지 단계를 맞아 실세 쪽지 금지, 호텔심사 금지, 외유예산 금지 등 3가지 금지사항을 약속한다”며 "지금까지 저희 당 지도부나 실세가 일체 쪽지예산을 넣지 않은 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실세 쪽지예산은 정중히 사양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 호텔방에서 비밀리에 이뤄지던 증액작업이 지난 2년간 없었는데 올해도 이 같은 좋은 관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을 통과시키고 다음 날 새벽 아프리카로, 남미로 떠나는 외유예산은 올해도 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증액 심사와 관련,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을 비롯해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보, 전월세난 해소와 주거복지 지원예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예산 배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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