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정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특별관리하는 '사전 경고 대상자'(직무 수행이 어렵고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경찰)는 9월 기준으로 70명이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채무(11명), 윤리관 결여(10명), 조직 화합 저해(8명), 성격 파탄(5명), 사행 행위자(3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근무 부서별로는 지구대가 57명으로 81%를 차지했고 경무(6명), 생활안전(2명), 여성청소년(2명) 등에도 일부 배치됐다. 정보·보안, 수사, 형사 등 핵심 부서에는 1명도 없었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23명 가운데 18명은 총기와 실탄이 지급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데 대해 경찰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실례를 보면 서울의 A파출소에 근무하는 B경장은 음주 폭력으로 네 차례나 징계를 받는 등 '성격 파탄자'로 분류돼 있고, 인천의 C파출소에 근무하는 D경위는 정신질환 병력에다가 성추행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히려 경찰에 의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신 의원은 "사전 경고 대상자들은 대민 접촉이 많고 격무에 시달리는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대신 치료와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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